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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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71
의견제출자
이경훈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국토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건진법 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
내용
안전 및 품질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외면하고 처벌 강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토부의 건진법 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