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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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24
의견제출자
김동남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벌점부과 개정안 반대
내용
형평성없는 벌점부과 방식 반대합니다.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는건 찬성이지만
법개정에 앞서 형평과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디공동도급은 연대책임 원칙에 의거 현행대로 지분에 의거 부과하고
합산부과 역시 형평의 문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