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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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94
의견제출자 김인범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합산 및 대표자만 부과 방침은 업체간 형평성이 어긋난 개정안 입니다.
제도 개선에 있어 업계 의견수렴과 현실성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