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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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64
의견제출자
박성우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규제가 문제를 예방할수 있다는 단순처벌중심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근본적 원인 해결이 아닌 단순 처벌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적 입법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