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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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58
의견제출자
신인재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건설기업 죽이는 악법-1
내용
3. 주택선분양과 부실벌점을 연결시키는 거는 완전 비례의 원칙에 위배는 제재 사항이다
- 복지부동한 책상머리 행정이 아니고서는 매칭시킬수없는 생각이다 개탄스럽다 어떻게 현장의 부실벌점이
주택분양사업을 하는 회사의 경영위기를 초래 할수있게한단 말인가 선분양을 제한히 되면 주택사업을 전면
할수없을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한다 면 이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가는데 국토부가 나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