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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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51
의견제출자
문정환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벌점의 단순합산 방식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수가 많은 업체에 불리한 제도입니다.
업체별 벌점이 확대되면 선분양 제한 등 주택사업에 타격이 크며,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