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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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48
의견제출자
이상현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측정 기준이 평가자 주관에 좌우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면 또다른 부조리를 양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