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646
의견제출자 김휘민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형평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수가 많은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도 입찰 및 분양제한에 이룰수 있는 과한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