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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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복구 | 등록일자 | 2017.02.17 |
| 제목 | 제87조의 2(벌칙) 신설조항 반대합니다. | ||
| 내용 |
설계자가 기계입니까? 그럼, 발주처 관리감독자도 벌칙조항을 똑같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하는거지 실수를 하면 처벌을 한다는게 이게 어느 나라법에서 하는 짓입니까?
처벌하는 나라가 있는지 현황과 이 항이 만들어진 개요를 공표하고 사업 중 관리감독자의 권한으로 설계가 변경되는 사항도 있는데 그럼, 관리감독자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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