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453 | ||
|---|---|---|---|
| 의견제출자 | 정일환 | 등록일자 | 2017.02.17 |
| 제목 | 힘없는 기술자들에게 책임전가하는 악법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지금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는 법으로
외국과 같이 기술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고 발주처의 의지대로 공정단축 및 공사비 절감이라는 명제하에 이루어지는 설계자와 감리자에 대한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이 법에 명시한대로 부실시공시 설계자와 감리자에게 형사처벌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적이고 기술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악법입니다. 다시 제고 하시어 같이 살아갈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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