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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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357
의견제출자
김수정
등록일자
2017.02.14
제목
건진법은 기술자를 죽이는 법
내용
부실을 없애자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건설기술자에 대한 형량이 일반 형사범에 비해 월등히 높고 발주자의 책임을 기술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