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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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54
의견제출자 최재원 등록일자 2017.02.13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권한은 다 가지고 공법선정위원회라는 허울좋은 명목아래 업체 로비나 발주처에 이득이 되는 공법선정은
발주처에서 다 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설계사에게 다 떠넘기는 이런 무지막지한 갑질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