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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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50
의견제출자 김우철 등록일자 2017.02.11
제목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내용 1. 설계자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는 설계기간확보문제
-> 예를 들어 설계기간 2년중 약 20여개월은 관내 협의문제로 20개월소요하다 3, 4개월만에 설계끝내라 등..
절대공기가 필요하나 대부분 우리사회에서는 설계사가 발주처에 끌려가는 상황이라 주어진시간에 설계를
해야만 되는 현실이죠.
2. 충분한 검토에 따른 비용
검토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다각도로 검토할수록 안정성이라든지, 적절성이 확보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력소
요가 추가로 들어감에 따른 용역금액문제.
3.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공법선정
공법선정에서 과연 엔지니어의 의견만 반영된 공법선정이 얼마나 될까요.... 공사비 확보등 문제등 저렴한거 저
렴한거로 가지고와라 등.... 결국은 행정에끌려갈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4. 기술자뿐만아니라 프로젝트 관여했던 발주기관 담당까지 같이 책임을 물어야 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