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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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48
의견제출자
황제돈
등록일자
2017.02.11
제목
입법 반대 혹은 전면 개정 요함
내용
아직도 국민를 위한다고 하면서 갑(기관) 입장에서만 입법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동등(지시자나 설계자)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개정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