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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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47
의견제출자
공태원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기술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처벌규정이 추상적이고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특히 4,5번 항목은 기술자를 범죄자로 몰아넣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철회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