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9242
의견제출자
최성민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누구를 위한 법인인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안을 만든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현재 설계 자체가 제한된 조사자료(관로설계 1공/1km이상)로 설계를 하고 있는바,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입법되면 설계자는 무조건 안전을 위한 설계를 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고낭비로 이어질게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