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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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32
의견제출자
정대준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강력히 반대 한다.
내용
- 몇달 걸려서 해야 하는 설계를 한달치 돈주고 한달 만에 수행하라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 현재는 처벌이 없어서, 아니면 처벌이 약해서 부실 설계, 부실 공사가 발생하는 것인지, 참 답답하다. 쇠고랑 차서 전과자 되기전에 다른 업종을 알아봐야 되나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