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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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27
의견제출자
신철호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제87조의2(벌칙) 반대합니다.
내용
발주처의 권한은 유지하고 책임은 권한도 없는 건설기술자에게 떠넘기는 법개정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