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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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26
의견제출자
마성운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권한없이 책임만 묻는 악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설계에 대한 모든 권한이 발주처에 있는 현 상황에서 건설기술자에 책임만 묻겠다? 이게 법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