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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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15
의견제출자
이창선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개정반대
내용
범법자처럼 구속를 하겠다는 법률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빌미로 엔지니어를 옥죄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