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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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07
의견제출자
이종근
등록일자
2017.02.10
제목
법률 개정을 반대합니다. 상식에 안맞기에~~
내용
대한민국의 건설엔지니어는 기술적인 자부심은 세계최고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어떨까요? 발주처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결정된 내용이 향후에 발주처에 피해를 입히게 되면 엔지니어를 처벌한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발상자체가 어떻게 개정인지 되묻고싶습니다. 따라서, 주먹구구식의 규제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