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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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01
의견제출자
전진우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발주처 및 공무원만을 위한 책임 전가법안 당연히 반대합니다.
내용
발주처 및 공무원은 누구를 위한 기관이고 누구를 위한 직책입니까. 전국 엔지니어들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할 엄연한 국민입니다. 관리 감독 및 그에따르는 제반 법적책임을 국가의 국민에게 전가하고 발주처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와 지겠다는 다분히 불순하고 전 근대적인 법안을 발의하는 국가.... 과연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을 찾을수 있을까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