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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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95
의견제출자 권경주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손해 안 끼치면 어떤 큰 보상 주려고 이런 처벌을 만드나요?
온통 감시, 처벌 뿐이네요. 관리 감독 한 사람들 즉 발주처는 무슨 책임을 지나요?
무서워서 일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