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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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83
의견제출자 강기철 등록일자 2017.02.09
제목 결사반대!!
내용 과업의 발주와 수주를 하는 관계에서 일의 책임을 져야하는 주체가 반대로 된 알수없는 입법 결사 반대입니다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따지는 입법이 우선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