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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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백종신 | 등록일자 | 2017.02.06 |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개정에 일부 반대 | ||
| 내용 |
- 기술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위해 권리도 강화해야 합.
-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해야 하며,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격려가 되어야 함. - "건설공사 관련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문자 그대로는 합당하다고 생각 할 수있으나 이는 행위가 일어난 후에 잘못에 대하여 처벌하겠다는 행정편의적인 생각이며 사전에 이를 방지 할 수있는 방법은 전혀 고 되지 않고 공무원의 권한만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오해 할 수있는 법개정임. - 건설기술자가 잘못을 했을경우 처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자기소신대로 행동 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저야 한다는 생각이며, 그 방법으로는 책임기술자인 각분야 기술사가 모든 도서에 날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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