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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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07
의견제출자
최병태
등록일자
2017.02.05
제목
기술자를 범죄자로?(권한은 주고 하셔야지요)
내용
권한도 안주고 무조건 벌칙만 강화?
발주자는 공사감독에 권한에 퇴직하면 만점
기술자는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여야 합니까?
벌주는 거 못하면 맞습니다. 그럼 권한도 주시고 공사감독의 경력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