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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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91
의견제출자
강신규
등록일자
2017.02.03
제목
건설기술자에 대한 책임서명 등 권한 없이 단순한 책임 부과 방침에는 반대함
내용
입법취지에는 동감하며 이를 지지함.
그러나, 건설기술자(기술사)에 대한 책임서명 등 권한 없이 단순한 책임 부과 방침에는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