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074 | ||
|---|---|---|---|
| 의견제출자 | 전기탁 | 등록일자 | 2017.01.23 |
| 제목 | [반대] 기술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불평등한 법안 개정 반대 | ||
| 내용 |
예산 및 발주청 감독 관련자를 제외하고 건설기술자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법은 불평등 하다고 생각됩니다.
- 발주당시 적정 예산을 고려하지 못한 발주처의 실수 - 현황을 고려치 않은 예산에 설계를 맞추라고 지시하는 감독의 행태 - 행정적인 처리 외의 설계/시공에 대한 실제 감독의 역량문제 -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기간 미설정 - 정치적인 입김으로 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실정 등등 문제가 많은 현실은 직시하고 법안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해 공청회 등 다수의 의견을 처음부터 수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