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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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해수 | 등록일자 | 2017.01.06 |
| 제목 | [반대] 건설기술자의 성실을 의심하기 전에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야 | ||
| 내용 |
건설기술자는 현재의 법으로도 충분한 압박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도 보다 강력한 제재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저가공사, 시공능력 부족 업체의 수주 등으로 인한 문제가 산적해 있고,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성실과 능력을 겸비한 건설사업관리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하지 않은데, 그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 법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되지요. 이러한 법을 만들기 보다는 건설기술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법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네요. 건설현장 근무자들의 근무여건과 어려움을 먼저 살펴보시지요. 그리고 법을 만들면서 ’성실하게’ ’주요’ 등의 애매한 문구는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갑질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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