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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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38
의견제출자
박민성
등록일자
2016.11.30
제목
도급제 추진 반대합니다.
내용
도급제를 시행하면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및 일자리 감소와 함께 관리사무소의 입주민 서비스의 질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연차등의 수당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자본금이 큰 회사에 유리해 질 것으로 될것입니다. 이것은 신규회사의 시장진입을 막는 행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