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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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15
의견제출자 곽민철 등록일자 2016.11.28
제목 아파트 헬스 외부인 허용 반대합니다.
내용 생기는게 아파트 단지이고 그 안에 자치 아파트 헬스 인데
외부인을 받게 되면 그 주변 헬스 산업은 어찌 될것이며
영리 목적과 비영리 목적을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것도 문제 이며
암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곳들이 많아질텐데
이걸 점검할 시스템은 마련하고 이런 입법을 하는지 궁금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