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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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409
의견제출자 박숙희 등록일자 2016.11.18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제 21조 제2항 반대합니다
내용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하시는군요
도대체 현장을 알고서 이런 안을 내는 것인지 , 어떤 생각으로 이런 안을 내는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인건비를 입찰서에 첨부하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입찰방식( 최저가 또는 적격심사제)에서는 관리직원의 인건비 삭감 및 인원감축으로
공동주택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거나 미숙련직원이 배치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입주민들에 대한 주거 서비스의 질의 악화로
공동주택 관리법의 목적인 입주민들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것이 자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