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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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34
의견제출자 한재호 등록일자 2016.11.16
제목 인건비 도급제 결사 반대
내용 아파트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은 지금도 충분히 열악한 생태입니다. 국가에서 상대적 약자인 아파트 관리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도 모자라는 실정에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가 불보듯 뻔한 인건비 도급제 결사 반대입니다. 인건비인하로 관리비절감하려 하지말고 건물의 장수명화, 제대로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을 통한 한차원 높은 관리비절감 방안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