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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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38
의견제출자
윤우병
등록일자
2016.11.11
제목
공동주택관리 인건비 도급제 완전 반대 합니다~!
내용
21세기 최악의 노동제도가 용역, 위탁이라고 하는데 이론만 좋은 도급제가 현실에 접목되었을때에는
원래의 기능이 마비되고 현재 공동관리업무에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삭감되고 그 영향은 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슬럼화를 가속 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그 손해는 결국 입주민들이 볼수 밖에 없다
판단 되어 총액도급제 완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