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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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재철 | 등록일자 | 2024.12.23 |
| 제목 | 한중콘크리트관리 개정안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비용부담의 주체까지 유관기관에서 협의를 거쳐 구분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내용 |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의 문제점이 기존의 관리방안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사고사례에 대한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공감은 되지 않으나 더 나은 품질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비용부담의 주체 또는 개정입법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터인데 간과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며, 실질적인 대상사업의 민간회사들과 충분히 논의 되었으면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