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1828
의견제출자 김수진 등록일자 2024.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기꾼 몇명에 선량한 다수의 임대인들만 피해입고 있습니다.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나 제대로 하십시오. 몇십억 사기치고 감옥 잠깐 다녀오면 되니 계속 사기꾼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애초에 의무 보험부터가 문제였어요. 다 폐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