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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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01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시지가 126% 반대합니다.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은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규제하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증가입 의무를 소급적용했으면 주택가격 산정방법만큼은 현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