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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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74
의견제출자
이용우
등록일자
2024.10.24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전세금 5% 상한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임대인을 죽이는 입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