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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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60
의견제출자 이해선 등록일자 2024.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작금의 공시가격 126% 시행때문에, 수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아직도 피해 복구 되지 않은 상황에서 126%보다 더 내린다는 임법은 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국민의 막대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더더욱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공산주의 느낌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대체 지금의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요? 절대 반대합니다. 오히려 126%->150% 이상으로 올려 놔야 하는 시장입니다. 임차인에 더 이상 피눈물 하게 하지 마시고 150%이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멈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