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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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19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반대합니다. 공시지가 126%, 보증공사 감정평가 의뢰, 주택가격 산정방법 변경, 감정평가금액의 90% 만 주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 반대합니다. 지금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한다면 더 이상 임대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