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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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18
의견제출자
원희연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절대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임대인들이 떠안고있습니다.
현재 혜택보다는 과도한 정부의 제재와 의무사항으로 인해 임대사업자들만 죽어나고있습니다.
제발 임대인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지하시고 입법해주세요.
과도한 정부제재를 통한 시장교란은 절대 현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