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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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11
의견제출자 김만호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선량한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모는 무지한 정책(안)에 적극적 반대합니다.
내용 비아파트에 대하여 적정가격 조사 및 반영이 우선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택가격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 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정책(안)이라고 내놓고 있는 형태를 보고 있으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그리고
전세사기 근본원인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아직도 제대로 파악도 못 하는고 있는 것 같네요? 전세사기 근본 원인은 일부 사기꾼들이 신축빌라 를 등기전에 매매 분양사기와 정부 및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향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엉뚱한
선량한 다수의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을 전세사기꾸느올 몰아서 작금의 정책이러고 내놓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다름입니다.
따라서 이런 무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