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378 | ||
|---|---|---|---|
| 의견제출자 | 장영미 | 등록일자 | 2024.10.23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일부 악질적인 전세사기대출범으로 인해 선량한 임대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증보험 가입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 선량한 임대업자들은 너무 힘듭니다. 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을 정부가 적극 권해 놓고 이렇게 하나 하나 족쇄를 채우고 불리한 조항을 늘려 간다면 누가 입대업으로 등록을 하겠습니까? 전세사기법의 문제가 전체 임대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부디 대다수의 선량한 임대인을 건전한 임대업을 지속 할수 있도록 부당한 밥은 폐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