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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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66
의견제출자 강다경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절대 반대 의견
내용 여기서 멈춰주세요 제발!
아니면, 수천만원이라는 거액의 과태료 부과 없이 자진 말소를 허용해주시던지,
임대등록 그 순간부터 연이어 숨쉴 곳 없이 꽉 틀어막으면 어찌 살라는 겁니까.

저리 기금대출의 유혹으로 임대사업자가 되어 8년간 고통받고 있는, 서민 임대사업자들 숨통이 트일수 있게, 좁다란 퇴로라도 남겨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