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1366
의견제출자
강다경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절대 반대 의견
내용
여기서 멈춰주세요 제발!
아니면, 수천만원이라는 거액의 과태료 부과 없이 자진 말소를 허용해주시던지,
임대등록 그 순간부터 연이어 숨쉴 곳 없이 꽉 틀어막으면 어찌 살라는 겁니까.
저리 기금대출의 유혹으로 임대사업자가 되어 8년간 고통받고 있는, 서민 임대사업자들 숨통이 트일수 있게, 좁다란 퇴로라도 남겨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