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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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63
의견제출자
정은주
등록일자
2024.10.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왜 빌라 죽이기에 국토부가 이리 앞장서나요? 아무 문제없이 임대하고 있었고 임사자 가입 시기에 없던 법까지 소급시킨 것도 억울해서 자다가도 가슴치며 일어나거늘 이젠 나라에서 빌라 뺏고, 전세값을 정하려고 하시나요? 소급시킨 보증보험제도를 없애주기는커녕 날로 임대인만 괴롭히는 국토부 정책에 괴롭습니다.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