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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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52
의견제출자
양정순
등록일자
2024.10.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억짜리 집과 30억짜리 집의 반영비율을 똑같이 적용하는건 공정하지 않죠. 과세는 누진제를 확실히 적용하거든요. 과세를 위한 공시지가를 국토부가 활용 한다면 역누진비율을 적용해 줘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