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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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86
의견제출자
김복수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부동산건별공제보험입법예고결사반대
내용
현장감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적인 건별공제보험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전국공인중개사들의 분노를 어찌 하시렵니까?
의견수렴없는 입법예고는 어느나라 법인지요
입법만 하면 다 법이 되는건지요
건별공제로 인한 사고다발을 어찌 막을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