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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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재전 | 등록일자 | 2012.03.12 |
| 제목 | 건별 공제가입에 관하여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별가입으로 중개업자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게 됩니다.
사실 중개사고는 일부 사기꾼들이 사기치고 도망가는 경우인데 결국은 남아있는 대다수 중개업자가 대신 물어주는 꼴 입니다. 변호사나 의사가 사고를 칠 경우 사고친 변호사나 의사나 병원이 물어주는 것이지 다른 변호사나 의사가 대신 물어주는 것 봤나요? 지금 중개관련 공제가입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건별가입은 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입법에 대해 공청회등을 통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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