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9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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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기전세 | 등록일자 | 2010.05.09 |
| 제목 | 금번 입법 개정 전 입주자에 대한 보호책 강구 요청 | ||
| 내용 | 금번 입법예고한 85평방미터 이하 소득제한 규정 신설 이전에 시프트에 입주한 기존 입주자들은 그야말로 정부정책( 장기전세 20년)을 믿고 내 집처럼 살기 위해 많은 재산증식 기회 등을 애써 외면하면서 오직 시프트 입주기회만을 목표로 살아오다 마침내 입주한 선의의 정부정책의 순응자들입니다. 믿고 따르던 정부의 정책 순응자들이 사후 입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현명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후입법으로 불이익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