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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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방종권 | 등록일자 | 2010.04.21 |
| 제목 |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 ||
| 내용 |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을 하는 심의기관으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해 주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위원회의 절차적인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지한다는 것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오류를 제공할 수 있는 단점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사항이니 한 번 더 숙고하여 이제껏 수립된 정책에 긍적적 역할을 했던 기관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입법예고안이 부결되거나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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